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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인이랑 한국에서 국제결홀을하여 미국에가게 되였읍니다.
미국에서 건 20년 살다가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나와 몇년동안 아무생각 없이살다가 몇년전 제가 이혼이 안되여 있는걸 알게 되였죠 해서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미국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 영사관에가서 이혼서류을 제출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전 그리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나온뒤 영주권을 반납하여 현제로서는 전 남편과 열락이 두절되고 전 한국에 나온지 18년됬읍니다. 열락도 안되고 합이 이혼을 하고 나온뒤 아무생각없이 살앗고요 이제와 보니
이혼이 않되여 있고 었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외국에서 외국 방식으로 이혼을 하였으나 이후 신고절차등을 밟지 않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 거주지등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외국인배우자 상대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기본증명서(원고)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1통
●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혼인신고서 사본은 (2007.12.31)이전은 본적지 관할법원, (2008.1.1)이후는 신고지 관할법원에,서울은 서울가정법원(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동작구, 관악구), 나머지 구는 동·서·남·북부지방법원에 본인이 직접 가서 발급 받아야 함
위의 사항을 참고하되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방문시 위에서 안내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