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지난 해부터 이어온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상황으로인한 남동생의 합의이혼을 위한 법률적 제약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적 문의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경과를 먼저 서술해드려야 상황이해가 쉬울 것 같아 두서는 없지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고민의 발단]
작년 (2021년) 10월말 밤 회사에서 야근 중에 남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수씨에게 심한 말(욕)을 하였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하며 내용을 알리는 통화였습니다.
동생의 표현으로 이렇게 된 배경의 궁극적인 원인이 저의 아내(동생에게는 형수)가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전화로 (스피커폰 상태) 동생 내외의 이야기를 개략적으로 이해해보니 저희 어머니가 참한(?)형수에 비해 제수씨를 홀대하는 것이 있어왔으며 이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고, 형수가 집안 내에서 좀 더 삭삭하게 어른들에게 대하고 저의 아이들 육아에도 더 신경썼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연하자면 사실 제 아내가 평범한 같은 연령대의 여성분들에 비해 차분하고 말수가 많지는 않으며, 순종적인 성품이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무뚝뚝해보이거나 오해할 소지는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약 10여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집안 내에서 부모님이나 동생과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제수씨는 성격이 저돌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어머니와 제수씨간의 갈등과 더불어 제 아내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 황당하긴 하였지만 동생에게 미안하게되었으니 일단 제수씨 잘 달래고 위로해주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자초지종을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일주일여 경과 후 11월초 주말 회사에서 야근하는 중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류의 내용으로 어떤 문제제기가 발단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네와 부모님 통화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홧김에 이럴꺼면 너희 부부(동생네) 이혼해 라고 표현했다며 다시 억울함을 토로하며 제게 연락이 왔고 다시 재차 동생으로부터 아내(제수씨)가 가출한 것 같으니 형이 와달라고 하여 늦게 일을 마치고 자정 무렵 택시를 타고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수씨와 저는 나이차가 10살이상 나는 상태라 호칭을 이름을 부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동생집에 들어가며 ㅇㅇ어디있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라가라 하는 거냐며 약간 성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랐던 것은 방에서 나오며 화가난 저를 본 제수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에서 사람을 나오게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한 터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경찰 두 분이 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던 차 차분히 있던 저와는 달리 자신이 위협감을 느꼈다며 잔뜩 격앙된 제수씨를 달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있는 상태에서 제수씨는 양가 어르신들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연결하고 상황을 알려주며 소동도 있었습니다. 약 30여분 후 경찰이 당사자들끼리 잘 얘기나눠서 풀라는 권유로 겨우 제수씨도 진정을 하고 경찰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두 시간 정도 그 간 자신들(동생 내외)이 겪었던 일들(시부모님, 형수, 남동생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냈고 저는 너무도 황당한 상황전개와 100%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과 표현들로 인해 더 큰 말다툼을 피하고자 특히 제수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듣기만 하고 추후 내가 부모님과 중재할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애둘러 마무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펼쳐진 상황이 너무 황당하여(특히 경찰까지 출동한 부분 등) 제수씨와는 도저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고 남동생을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자 생각했고 연말까지도 두 어 차례 의중을 전달했으나(문자) 동생은 그건 제수씨가 받아들이지 않기에 자신도 그럴 수 없다하여 추후에 보자고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뵈서 상황을 알리고 놀라고 계신 부모님도 달래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만 다니던 회사를 마무리하고 연초부터 좀 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시간을 내주기 전까지는 따로 연락은 안하고 기다리던 차 새해(금년) 설날을 앞두고 우연히 또 연락을 받아서 동생 내외의 추궁(저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을 받았고 다소 간의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내외는 여전히 형수를 원인삼고 문제제기를 하던 차였습니다.
이후 제수씨의 그간의 언행과 행동방식을 생각한 바 개인적으로는 연극성인격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쉬고 있던 3월 중순 경 다시 부모님 및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문제해결을 위해 형수를 포함해서 같이 보자고 하기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애써 응하며 저녁시간 와이프와 같이 동생 내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나누면서 예상처럼 특히 제수씨와 와이프간에 말싸움이 생기게 되었고 제지를 못하는 동생에게 그만 얘기나누자고 하고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기는 어렵겠다고 하였고 부모님에게만 잘하자고 하며 동생에게 잘 지내라고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저는 상황을 부모님께 전하고 걱정하고 애통해하는 부모님을 위로해드렸습니다.
다시 2개월 후 5월 중순 경 마침 처가에 다녀오려는 차 부모님의 연락을 받았고 동생과 통화를 한 바 아무래도 좀 이상해 보인다고 하셨기에, 저는 일단은 처가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다녀왔고, 그 주말무렵 부모님 두 분은 걱정하시던 차에 동생 집을 찾아가시고 건강이 매우 안좋아진(거동이 불편하고 말수가 없어진) 동생을 보게 되었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3월 저희 내외와 다툰 이후 동생이 하던 일(변호사)을 안하고 있었고 또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는 제수씨의 설명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복귀한 후 안되겠다 싶어 직접 동생 내지는 제수씨와 연락을 시도하여 이미 무기력해진 동생과 여전히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제수씨를 두 차례 억지로 만나 동생 내외에게 위로의 말만 건네게 되었습니다. 제수씨에게 동생과 일(개인으로 변호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제수씨가 보조적인 일을 도와주고 있는 형태)보다는 당분간 좀 쉬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후 간단한 문자연락이 되던 차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동생 내외의 안부를 궁금헤 하시고 제수씨네 본가(세종시)에 간다는 얘기까지만 들었던 후 연락이 또 안된다 하시기에 저 역시 걱정이 되어서 행방을 알고 싶었지만 저의 연락도 연결이 안되어서 걱정되던 차 어쩔 수 없이 동생 사는 곳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행방은 세종시로 확인이 되었지만 이를 빌미로 제수씨네 본가에서 늦은 시간 찾아온 경찰로 인해 놀랐다는 이유 등으로 동생으로부터 불만의 문자를 받았고 미안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동생내외의 사과요구에 사돈댁에 사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 동생에게 연락할 일이 없게 되었고 부모님도 몇 차례 연락을 하다 추석 이후로는 연결이 안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생전화의 부모님전화 수신거부)
다시 어제 (12월 17일) 새벽 동생내외와 부모님 통화과정에서 제수씨 표현으로 그 사이 계속 일을 안해왔으며 우울증(?)을 겪고 있는 동생이 같이 죽자고 한다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러던 통화 말미에 부모님의 다른 실언을 듣고서는 그것을 이유로 제게도 연락이 와서 다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과에 대한 소회]
우선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초 발단 과정에서부터 일이 전개된 양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내외가 설사 부모님 내지는 저희 부부에 대해 실망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짜고짜 제수씨의 입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양상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소 고지식한 동생이 그것을 제지하지 못했기에 일을 수습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제 입장에서는 동생내외 스스로라도 부모님이나 저와 연락을 잘 안하더라도 잘 지냈으면 했습니다만 동생의 우울증(?) 증세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상황이 되었고, 기존의 불만에 덧붙여 경제활동까지 안되어버린 제수씨의 불만제기로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간의 과정에서 제수씨의 온갖 막말과 폭언을 이루 묘사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제수씨는 저희 부모님의 몇 차례 실언만을 문제삼고 따지기에 더 큰 다툼을 막고자 제수씨에게 추궁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동생의 건강악화와 경제활동 중단상황에서 유일한 배우자인 제수씨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갖 일을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보다도 부모님의 경우 노심초사 자식의 안위만을 염려하며 밤을 지새우는 실정입니다.
제수씨는 동생의 건강악화 상황에 대해 동생을 정신병자 취급(?)수준으로 묘사하며 이를 왜 부모님이나 제가 방치하는가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만, 정작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동생이 된 데에는 제수씨가 표현하는 것처럼 과거 사유(어린시절 교통사고 후유증 및 어려웠던 가정환경 등)가 원인의 100%가 아니라 오히려 제수씨가 동생 곁에서 지나치게 동생을 압박,추궁하고 또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이 변호사일을 하는데 동생이 제수씨에게 의존적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동생은 어린시절부터 공부를 잘해왔고 학업성적이 우수했기에 명문대에 진학했고 큰 기업에서 근무도 했었지만 30대 중반에 로스쿨에 가기로 하여 공부를 마치고 변호사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수씨의 말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이 재발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 지켜봐오던 형으로서 여린 성품으로 그 사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에 덧붙여 직접적인 최근의 건강악화의 이유는 원인이 최근의 일(부모님, 저희 내외와의 불화, 동생부부 간의 불화)에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지켜보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무기력해진 동생이 안타깝고 어떻해서든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질의]
Q1. 부모님이나 제 입장에서는 동생이 제수씨와 이혼이라도 해서(다행이 아이는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을 찾고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상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당사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나, 동생은 한 번도 지금 같은 상황전개 속에서 이혼얘기를 하지 않았었고 특히 지금은 우울증 증세(?)도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신기하게도(?) 제수씨도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선뜻 이혼의사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으로는 자신의 과오가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동생이 이혼을 직접 결심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양가의 어른들이나 제가 나서서 이혼을 하게 만들려면 법률적인 제약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Q2. 혹여 동생을 잘 설득해서 이혼결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혼 주장을 한 쪽이 먼저하게
- 동생 재산은 기존에 사회생활 과정에서 벌어둔 돈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 특히 경제활동도 안하는 상태가 되어서 수중에 재산이 거의 없고 유일한(?) 것은 살고 있는 LH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Q3. 혹여 이혼진행이 될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의 기여도가 쟁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제수씨는 동생의 병력(우울증?)과 경제활동 중단, 시댁으로부터의 차별(?)을 주장하려고 할 것 같으며,
저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수씨 자체의 성품에 기인한 온갖 막말과 폭언으로 역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글귀로는 당사자간의 언행과 느낌을 살리기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모욕적이고 거친 표현들을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3.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즉,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