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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은 주부입니다
19년이라는 시간동안 남편은 늘 한결같이 변한적이 없습니다 저와 아이들보다 남편의주변사람들을 챙기고 남편과 같이일하는 사람들앞에서 저에게 폭행과 폭언은 수시로 하며 저를비아냥거리는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같이일하는사람들과 술을마시면
마치 정해진것처럼 노래방에 들려 도우미들과 밤새놀며 외박은 필수였습니다
남편의 귀가가 늦어져. 제가 전화를 하면.
저는 얼굴도 단한번도 본적없는 노래방도우미들있는앞에서. 저에게 쌍욕을하며. 비아냥거리고
꺼져버리라는말과함께. 끊어버리기 일수이고요
혹여나 술을먹고 새벽에 귀가를 하는날에는 저와 아이들에게. 이유없는 시비를걸며. 폭행을 마구하였습니다
한번은 저에게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노래방 도우미가 너보다 훨씬났다.. 나가서 니몸을팔던 똥을팔던. 니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써라!! 이런말들은. 기본으로 시작하며
제가 다음날. 술이깬 남편에게. 이와같은 사실에 대해 물으면. 제가 의심을하는 의부증환자라며
오히려 난리를치고 저를 또다시 폭행을 하며
저에게. 생활비로 쓰라고 준 카드하나를. 수시로 뺏어가버립니다
저희 둘째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때. 학교폭력을 당하여서.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정도의 힘든상황일때도. 남편은. 돈이 없다는 말만하고.
남편과 같이 일하는사람이. 노래방 도우미와같이살기로하여. 방을얻는것에 700만원을 빌려줬더라구요. 그리고 그집에 집들이에가서. 노래방 도우미를 알게되어. 그여자의 빛을값아줬구요
남편은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는 항상 노래처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없으니 돈아껴써
장보지말고 대충라면먹어
내돈 내가 쓰는데. 왜 니가 지랄이야
남들에게는 너무나 호의를 베풀고
아이들에게는 아끼다못해 눈치까지 줍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한것이.
저를. 매번 의심병환자인듯 몰아가며
이상한사람처럼 몰아세우고
남편이 외도한증거를. 제가 들이밀면
저는 항상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이멍들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항상 반복이였습니다
그동안 아이들때문에 참고 또 참고 버텼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잔인한남편은. 자기자신의 잘못도 모릅니다
이혼도 하고싶고
남편이 무거운 처벌도 받길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외도 관련 증거들, 카드결제내역, 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