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조회 : 269 등록일 : 2022-12-20 오후 12:41:26
작성자 : chaewon6610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없어서 제주지방법원에서 친생자확인소송은 판결문을 받았구요 친생자부확인소송같이 진행했어야했는데 혼자준비해서 하다보니 부존재소송은 몰랐어요 딸아이와 가족관계정정을 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이아빠와는 열락이안되고있구요 이전에 혼인신고가되있던 사람은 중국국적이며 한국을방문한적이없어요 법무사를통해서 혼자제가이혼신청을해서 이혼이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제가 출입국증명서도 발급받을수없습니다 2022년도에 유전자검자로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은받고있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빨리가족관계정정을 하고싶어요
자녀와 생부 사이에 부자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지요? 생부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먼저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수검명령(유전자검사명령)신청을 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생부와 자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1명 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생부의 존재가 밝혀지면 귀하의 전배우자는 자녀의 아버지가 아님이 입증되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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