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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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에 술 만취하고 집에 들어온 이유로 얼굴 박살나고 폰도 박살넀습니다
몇개월동안 외출금지에 폰은 당연 안되며 친구 금지 알바 금지 지금도 매일 혼나며 그냥 아예 못나가고있어 병원도 못가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니 폰으로 제 얼굴 사진 찍고 제가 이런적이 한두번 아니라 sns에서 친구들과 얘기나눈걱 증거 밖에 없습니다 정말 연끊어서리도 접근금지 신청 흐고 나가고 싶은데요... 증학교때는 집에서 발가벗고 벌을 스며 6시간씩 맞고 그 기간을 3개월 가진적도 있습니다 성인되고나서도 간간히 맞아도 얼굴위주로 맞기 때문에 우선 두 자료로는 신청이 힘들까요.. 접근금지 신청 안하면 제가 나갓다가 잡히면 그이상 또 심각하게 맞기때문입니다
사진, 문자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신청서는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