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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로 부모님 이혼후 제 모든 법적서류를 제 동의없이 발급받지 못하게 처리해 두었고 최근에 본적도 어머니쪽으로 해두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저희 언니주소를 알고 찾아와 횡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 되었었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요 혼인신고시 아버지 본적을 기입해야 하는데 혹여나 제주소 또는 남편 집주소를 알고 찾아와 횡패를 부릴까 걱정이되서 글남겨요
•제가 혼인신고 서류제출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며 아버지에게 그 어떤 서류도 전달되지 않았음 하고요(남편될 사람 집주소나 새로 이사할주소도전혀 모르게 하고 싶어요 죽을때까지 다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
•제가 가정폭력피해자라는것은 남편될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지요?(과거는 제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지만 미래는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법률상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밝은미래를 누릴 자격을 갖게해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는 일정한 양식의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이며, 전국 어디서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다음은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 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다만, 위의 1.과 3.부터 5.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가정폭력 관련 긴급전화 1366에 문의하여 상담과 상담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가까운 기관을 문의하여 직접 방문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 규정에 따라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담소에서의 상담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방의 진술에 의한 확인서이므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해가 너무 오래전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도 없어 소명할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본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당시 피해상황을 꾸준히 기록한 일기,사진,문자,녹음내역,동영상-를 최대한 확보하여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