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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한달간 연락을 안 하고 있고 아파트관리비,생활비,인터넷,TV 등을 모두 끊었습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남편이 경찰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고, 혹시나 보복할까 두려워 도어락 비번을 바꾸고
임시조치를 가정법원에 더 신청해야하는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몇개월 더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임시조치 몇일 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남편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고민이 됩니다.
남편은 지난 달에 협의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사춘기 남매 2명)이 아빠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보기 싫다면 다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합니다. 남편의 성격상 홧김에 하는 말인지 진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 한번 만나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나 저나 남편과 한 집안에 같이 있는 상태로 마주하는 것이 아직은 두렵고 불안해서 선뜻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을지요? 소송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직접 가서
진행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암수술까지 앞두고 있어 너무 힘들고 남편이 아이들 휴대폰까지 패밀리링크로 잠궈놔서아이들 또한 너무 힘들어 합니다. 친구들과 소통하기도 힘들고, 학교나 학원 소식도 받기 힘들다고 해서 제 폰으로 소식을 받기도 하지만 아이가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서워서 아빠한테 풀어달라는 말도 못하고 만나기 싫다고 하니 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 상황으로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저도 적은 돈이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두 아이들 키우기는
경제적으로 버거울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위탁 및 유치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