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제 여자친구의 가정사로 상담드립니다
28살 혼자살고있는 여성입니다
15년전 부모가 이혼하며 자식을 버려서
교회로 들어가 살아오면서 한번도 부모연락은 없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추후 친부모들이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지못하도록 미리 준비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을지요?
친권포기각서 등등 변호인을 통한 법률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면좋을지,
이렇게 어려서 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1인 여성들에게 정부에서 변호사비용등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친권행사는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혹여 부모가 찾아와 괴롭힌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폭언, 협박 등 가정 폭력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현행법상 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