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년전 이혼 소송중 면접교섭 중 저녁에 잘때만 되면 업마를 찾아 1박2일이 아니 당일만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이후로도 이혼판결을 받고도 어쩔수 없이 계속 한달에 2번 일요일 당일만 면접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인 저는 1박2일 이 되면 어디라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당일이 아니면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에 불이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까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하지만 귀하가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자녀들이 아직 어린 까닭에 엄마와 분리되어 자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 면접교섭방법에 관하여도 당일면접으로만 결정한 상태라면 상대가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혼이 성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자녀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들겠으나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좀더 자라고 나서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면접교섭방법에 대해 변경을 협의 또는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