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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자가 자녀들 보험료부분에 대하여 가져가지도 않코 일방적으로 비양육자인 저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저 비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합의가 아닌 법적으로 양육자가 보험료를 승계한 방법 또느 50대50으로 반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컨데
수익자가 귀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수익자에 관한 계약사항을 변경하던지 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라 어렵다면 변경청구를 통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