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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5월 경 개시 결정 받은 후 현재 성실히 변제 중입니다. (만기 2025년 5월)
당시 저를 포함하여 총 6인 가족으로 구성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아들 A,B (전 처와의 사이에서 나은 자녀)
- 아들 C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 딸 D(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나은 자녀)
- 재혼한 배우자
현재, 전 처와 상기 언급한 아들A,B 에 대한 양육권/양육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여쭙습니다.
1. 아들 A,B의 양육권/친권이 전처에게 최종 변경된다면, 줄어든 구성원 수만큼 변제금액 증액의 사유가 되는지요?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2. 변제금액 증액 시, 현재 소득에 대한 증명을 추가로 다시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개인회생절차 인가 후에도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구체적인 변경안 반영 여부는 귀하가 제출했던 당초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변화가 생기고 양육비를 지급받던 상황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변경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변경사항을 최대한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시결정 법원에 제출하고 정정허가결정받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