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불허가 관련 문의
조회 : 213 등록일 : 2022-12-27 오후 3:26:36
작성자 : rudxo0124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
‘양육자 및 양육비’ 관련 전 배우자와 혼자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8년 전 배우자와는 이혼을 한 상태로 현재까지 제가 두 아이들(아들)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 전 배우자의 ‘재산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이유가 궁금한데, 어디에 문의를 드려야 할까요?
위 상담내용만으로는 불허가 사유를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합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행의 정지, 취소서류(동법 제49조)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합니다.
2018년 협의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을 하셨다면 판결문과 이혼 후 진행하셨던 소송 기록을 지참하여 상담소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 홈페이지의 화상상담을 신청하여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귀하에게 어떤 소송이 필요한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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