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성인이된 딸(97년생)이 지금까지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되는 양육비를 왜 포기했냐고 받고싶어합니다.
1999년에 이혼을 했으면 이혼조건으로 상대방쪽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안주는걸 내세웠으며 저는 딸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른곳에 상담해보니 딸의 나이가 많아 안된다고합니다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딸 나이에 이혼해서 지금껏 생활했는데 딸이 도저히 엄마처럼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살아온것이 억울하다고합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거나, 양육비부담조서 내지는 판결문으로 작성하였다면, 과거양육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해볼 수 있으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그 금액이 상당히 감액되어 판결되는 추세임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내 화상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