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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상법 651조에의거 제가 고지위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료 환불도 하지않고 해당상품을 직권해약을 하였습니다.
보험모집인과 해당상품 청약 녹취 중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관련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입원 필요소견이나
수술 필요소견이나 추가검사(재검사)와 같은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녹취후에 보험사에서 저에게 송달된 보험계약 청약확인서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사항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거나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있습니까?
동일한 상품인데도 계약전 사항 관련질문내용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청약 녹취 중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냐는 질문을 하였다면
저는 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해 보험상품이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 표준사업방법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더라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관련질문내용을 계약자에게 다르게 질문함으로써
오히려 계약자의 성실한 고지의무에 혼선또는 방해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류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해당 보험사또는 해당 보험모집인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제가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싶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가 저에게 주장하는 상법651조 고지의무 위반을 반대로 제가 보험사에게 주장할수 있는지요?
2. 상법에서 제가 주장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3. 상법이 아닌 다른 법률 (민법또는 공정거래법등)에 의하여 보험사에 제가 반증할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요?
저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자세하고 길게 작성하여 주셨는데, 저희 상담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양육관련 등의 가사사건과 이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여 주신 사건은 민사 또는 보험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