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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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성인 남성입니다. 이번에 아버지와 다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아버지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이시고 강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셨지만 자립하기에는 힘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에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라는 말에도 참아왔으나 더 이상 견디기 힘들고 같이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 문의 남깁니다. 폭행의 정도는 밀치고 때리는 정도였고 어깨 부위가 빨깧게 되는 정도였습니다. 해당 부위 사진으로 남겨놨습니다. 또한 꼴도보기 싫다, 나가라 라는 고성의 언행도 녹음해놨습니다. 비속에 의한 폭행이 인정되기 어려운줄 알지만, 단순 이번만의 일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의 설움이 쌓이고 쌓여 문의드립니다. 비속폭행이 될 수 있을지, 위의 상황만으로 어떠한 조치 (격리 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하여 조부모에게 문제 제기를 해도 법적으로(명예훼손 등) 문제가 안 될지 궁금합니다.
조부모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직계비속에 대한 가정폭력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하고,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정도,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고, 고소 후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법원송치 전이라도 임시조치로 접근금지, 퇴거 명령 등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귀하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55조의3).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처분으로는 8가지가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임시조치로는 6가지가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1. 행위자를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
임시조치 중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개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접근금지 등(1호-3호)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하여, 위탁 및 유치 등(4호-6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9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