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는 2013년 6월 결혼하여, 이제 내년 6월이면 만10년차 부부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시세가 9억가량 하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초반이야 어떻든, 현재는 부부간의 사이도 좋은편입니다. 남편이 너무 어리숙할정도로 착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와 상의없이 시작한(시부모님 권유로 시작) 사업실패로 큰 채무부담을 지게 되었고, 그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이상의 혼인유지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되어 남편과 협의이혼으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는데, 신랑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만이라도 제 앞으로 해주고싶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집의 남편지분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5천)이 설정되어있고, 1000만원가량의 채무에 대해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신랑이 운영중인 사업체를 내놨는데, 그 사업체가 제대로 된 가격으로 정리가 된다면 집에대한 근저당설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은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조차도 안되면 집을 처분해서 갚아야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그렇고, 집값도 낮게 평가받는편이라, 집을 지금 내놓고 처분한다면 이사를 갈 곳이 없어 밖으로 내몰릴 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몫이라도 잘 챙기고 있어야겠다싶어서 이혼을 결심했는데,
저희가 합의이혼을 하고, 이 집의 신랑지분을 합의된 재산분할에 의해서 지분이전을 신청하고 그 빚을 일단 제가 안고 가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때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각자지분대로 재산을 분할하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때 처분하면서 정리를해도 제 몫의 지분을 신랑채무부담(압류,가처분,경매, ... 법적인제재조치들)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2안 > 이혼하고, 추후 부동산 매매 후 각자 지분대로 재산분할을 나누는안
2안의 경우 남편의 채무를 아내의 소유지분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1안의 경우로 소유자가 귀하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남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결국 귀하가 그 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압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안의 경우에 남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남편의 지분이 경매가 된다고 해도 귀하의 지분은 그래도 귀하의 몫이 됩니다. 다만 남편의 지분은 경매되어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경락대금은 남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에 사용되며 만약 경락대금이 채무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경락대금이 배당되게 됩니다.
1안의 잇점음 귀하가 부동산 매매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하가 단독소유자이므로 매도금액과 매도일을 귀하가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2안을 선택한다고 해도 귀하는 귀하의 지분을 지킬 수는 있지만, 정말 부동산이 경매가 된다면 귀하가 남편의 지분을 경락받지 못하면 결국 귀하도 재산권행사에 나름의 제약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