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뇌출혈로 인한 갈등
조회 : 215 등록일 : 2022-12-31 오전 10:21:03
작성자 : jinny5606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그간 온갖 불효를 일삼던 오빠내외가 지난10월11일 뇌출혈로 쓰러지신 엄마를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모시지 않고 한시간 거리의 저희(딸)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킨 후,중환자실 면회 한두번이 고작이었습니다.제가 물품사입,면회,면담은 물론 상주보호자로 엄마간병을 도맡아했고,병원비도 본인카드로 지불했습니다.천신만고 끝에 염증수치가 낮아져서, 준비없이 퇴원 조치를 받고,급히 병원의 추천을 요청,오빠에게 추천받은 요양병원 목록을 보내 검토 요망했으나 묵묵부답,코로나로 인한 보호자의 외출금지 방침 때문에 어쩔수없이 인터넷검색에 의존해서 요양병원 두곳을 선정, 소견서를 보내게 됐습니다.그중 먼저 연락 온 곳이 동국마음요양병원이라고 고양시 풍동 소재였습니다.집으로 모시고 싶었고,엄마와도 약속을 했지만,혼자 사는 제가 병원에 있느라 아무런 준비를 못했고 오빠내외는 오직 요양병원이 최선이라고 집에 모시는걸 거부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도리없이 엄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며칠 후 그간 수수방관,소통도 잘안되던 오빠가 제3자로 부터 엄마의 소재를 파악하고 몰래 면회를 다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그러다 느닷없이 열흘 정도 지난 싯점에 병원을 옮기자는 문자를 받았고,요양병원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던 저는 기존 성모병원 담당교수님께 재입원을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니,굳이 엄동설한에 노모를 고생시키지말고 조금 기다려보자고 반대를 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만에 거의 강제로 근처 아르고란 요양병원으로 이송시켰고 것도 부족해 본인을 주보호자로 등록,면회까지 자기의 승인을 받고 가부가 결정되도록 만들었습니다.면회문제로 공공장소에서 만난 오빠에게 왜 면회 조차 자유롭게 못하게 막냐 물었더니 다짜고짜 험한 욕설에 주먹으로 때릴 기세로 다가오기에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주변에 수십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이었구요.심지어 주변에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저를 비방하고,모욕하고 매도하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묶인 채로 요양병원에서 고통받고 계신 엄마를 뵙는 것 조차 방해하고 폭력을 일삼는 오빠 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이 들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도움받을 방법도 기관도 몰라서 지인의 권유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이틀 전 아침에 오빠로 부터 해괴한 문자를 받은 후 더이상의 인내는 안하려고 합니다.엄마께서 먼저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저당쇼크가 한번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병원 옮기는걸 반대했으니 존속살인미수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랍니다.일주일에 한번 15분 면회가 허용되어 엄마 얼굴 보기도 짧은 찰나의 시간입니다.따로 병원측과 통화해서 그때 상황 확인하니,성모병원 기록에 의존,같은 양의 인슐린을 투여했는데,당수치가 수시로 변동이 있다보니 저당이 와서 바로 처치해드렸고,이후로 안정되셨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약 어떤 위급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병원측의 문제고 책임이지,얼토당토않는 누명을 씌워 제게 살인미수며 병원측과 모의한 안락사계획이라니요.엄연한 인격모욕에 명예훼손,무고죄에 처하는 범죄행위입니다.어떻게든 저희 집에 모셔오려고,12월5일에 요양등급 신청하고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모쪼록 오빠의 횡포와 패악질을 멈추도록 도와주세요.현재 소통도 안되고,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또한 제가 수년간 협박에 의해 엄마로 부터 수억원을 갈취했다는 사실무근의 모함과 거짓을 유포하고 있는데 엄마 및 제 계좌를 샅샅이 확인하고 추적해서 억울함을 풀수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온갖 거짓과 악행으로 엄마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갈취한건 바로 그들입니다.모든 증거는 통장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을 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자 역할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 제44조 제1호의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제4항).
후견인은 후견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향후 재산목록 및 후견사무보고서 제출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지원 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권한초과 행위 등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기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내 후견센터가 있으므로 이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