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서 수정
조회 : 197 등록일 : 2022-12-31 오후 5:57:54
작성자 : fjso3629
나이 : 10대 성별 : 여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법적으로 효력있게 수정하고 싶어요. 제거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빠는 없고, 엄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서류상으로는 제 새아빠가 배우자로 적혀있고, 자녀로는 제가 다섯 남매 중 첫 째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에는 미혼모가정의 자녀였는데,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다가 제가 완전 애기일 때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셔서 지금까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랑 20년을 같이 살아왔어요. 20년동안 할머니와 할아버지, 삼촌, 이모, 그리고 다른 가족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가 없었고, 할머니를 제 엄마인 줄 알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제 어린 시절을 보내왔어요. 그렇다보니, 현재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정결핍이 있는 것처럼 마음 한 편이 자꾸 외롭고, 쓸쓸해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평범하게 엄마랑 아빠가 있는 가정을 많이 보았고, 고3 학부모 참여 설명회 때도 복도에서 공부하다가 엄마랑 아빠를 만나서 신난 친구들을 봤는데 되게 부러웠어요. 또한, 엄마는 그저 저를 낳기만 한 사람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15살이 되어서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어학연수를 가려고 여권 발급할 때 엄마를 데려오라고 해서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20살을 앞두고,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련이 없는 엄마랑 계속 엮이고, 또 아빠를 적을 때에는 장학재단 측에서 새아빠를 기록하라고 해서 19년 살면서 딱 한 번 보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새아빠로 기록하라고 하는 등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관련없는 사람이 엄마로 기록되어서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어려움을 그만두고 싶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수정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오랜 기간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생모인 이상 본인과의 모녀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실제 그렇게 자라왔다면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 청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친양자 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으로 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건입니다.
한편,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원해야 하며,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또한, 생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친양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최대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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