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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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우울한 상담을 요청드려 심히 미안합니다.
제가 자녀양육시 아들은 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랐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댓가를 혹독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아들이 중딩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욕을 해 왔는데 오늘로 29세가 된 아들은 폭력적이며도저히 형용못할 욕을 하는데 예전에 폭력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전력이 있어 직접적인 위해까지는 면했으나, 상황은 임계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원만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한학기 남은 대학졸업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레 독립을 시키기 원했으나, 현 상황은 당장에 서로 보지 않아야 할 상태입니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헤어졌으면 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__-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정 내 폭력이 발생하면 일반 형법의 폭행죄, 상해죄를 적용할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지 검사가 정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고소할 수 있으며, 입증방법으로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해당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게 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6개월 이내)
4.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200시간 이내)
5.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6개월 이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6개월 이내)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6개월 이내)
이들 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제40조 제2항),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또 변경 전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400시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대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폭력에 대한 진단서, 피해사진, 폭언에 대한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지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서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