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조회 : 164 등록일 : 2023-01-01 오전 3:30:06
작성자 : raji64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일언지하하고
1. 남편의 상간녀가 내 명의로 된 집에서 밤 낮으로 섹스를 하는데 도저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불이나 요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붑법 침입 한 것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2. 그 여자를 우리집에 못들어 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게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깨졌고, 일방이 집을 나가 별거상태에 있다면 주거지의 지배관리관계는 존속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주거권자라 할 수 없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주거에 대해 지배관리관계가 존속하는지, 존속하지 않는지가 관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2021년경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확실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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