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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호적 나이를 정정하고자 법원에서 3년전 판결을 받았는데 유예기간 3년동안 캄보디아 출생기록을 제출하면 한국인 친부와 DNA검사를 통해 호적 나이가 정정될수 있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인 엄마도 한국 국적을 받은상태구요. 그런데 캄보디아 병원이 없어져서 출생기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아이가 국적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판결받은 내용이 무효화될 수는 없나요? 아이가 제 나이를 찾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현재 나이로 현재 다니는 학교를 그대로 보내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게시판상에서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가 등록부정정 신청을 통해 법원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면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 발생하게 됨을(결정 등본 송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안내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