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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112 119 출동내역은 1년내로 출동내역을 지운다는데 그럼 이전에 신고한 내역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은 병원을 일시적이 아닌 주기적으로 다녀야 증거 효력이 있는건가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어느 부분까지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와 어머니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드리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관련 기관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우선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내역을 발급받기 바랍니다.하지만 오래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경우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의 날짜,시간,장소 등을 특정하여 진술로 기록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피해상황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면 일시적이든 주기적이든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구조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난 후 지원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으며 타당성 여부는 경제적여력과 피해상황의 입증가능성과 구조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