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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인입니다. 집은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다 너무나 간악하여 잡히지를 않습니다.
우리집에 있는 이불과 요를 증거물로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요>
또 이 상간녀를 우리집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법은 없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안타깝게도
외도를 사유로 하는 간통죄는 폐지가 되어 처벌을 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시부모나 장인·장모, 상간자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