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조회 : 143 등록일 : 2023-01-03 오전 8:50:38
작성자 : mnlkj09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결혼한지 2년됐습니다 연애때부터 돈문제가 있어 많은부분 제명의로 대출받아 갚아주고 제 명의의 대출은 제가 다 갚았습니다 1년전부터 가게를 오픈했고 꽤 열심히길래 그래,돈이 다는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살던중 2번의 무단외박, 카톡에서 친구한테 보낸 여자 얼굴사진이 계속 신경쓰였습니다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싶지 않아 묻어두고있었습니다 며칠전부터 회사에서 베트남을 가게됐다고 자비로가고 상사비위맞춰야되서 짜증난다고 며칠을 투덜거렸습니다 어제밤 신랑이 휴대폰을 켜두고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예감에 카톡을보니 친구 두명과 같이 휴가를 잡은거였고 여자얘기,풀빌라얘기,밤을 어떻게보낼건지 등등 이런 카톡이었고 캡쳐,동영상 찍어두었는데 이걸로 해결이 될지..시댁에 말하고 회사에, 친구들 와이프 불러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대한 조용히,빠르게 해결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갖추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41조). 6개월과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위의 상담내용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배우자의 부모, 현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알렸을 때에는 명예훼손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