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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가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남편은 시가 관련 일에 발끈하며 분노조절을 못하고 고함을 지르고 위협적인 수준으로 느낄만큼 화를 많이 냅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시부모님이 아내한테 언어폭력을 해도 방관합니다. (외모지적, 여자키가 많이 작으면 흉한데...애들이 엄마 닮아서 안 클줄 알았더니...등등등. 온 식구 앞에서)
그래서 이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이다 보니 경제활동이 없는데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아이들 양육비를 어느 정도 받을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남편은 5급 공무원이고 연봉 8천 정도 됩니다. 아이가 둘 있는데 둘 다 제가 키우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외조부모님과도 굉장히 친밀합니다. 어릴때부터 많이 아껴주고 돌봐주셨어요. 친가쪽과는 전혀 친밀하지 않고요.
만약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린이집 교사 특성상 계약직이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만약 이혼 후 제가 직장에 안 다니고 양육비를 받게 된다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중1,중2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도 이혼하면 배우자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로서 아이들 교육,돌봄에 신경쓰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혼 16년차 이혼하면 재산 분할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을 살 때 친정에서도 도와주셨고 매달 아이들 학원비도 친정에서 약간씩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만약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하여 법원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양 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부양을 받을 자녀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해당됩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경우 부부합산소득은 600-699만 원,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15세로 가정할 때, 만 14세 자녀의 양육비 구간은 1,511,000-1,654,000원, 만 15세 자녀의 양육비 구간은 1,700,000-1,879,000원입니다. 위 표준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각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의하면, 귀하의 소득이 없을 경우, 귀하는 만 14세 자녀에 대하여 147,5000원, 만 15세 자녀에 대하여 159,500원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에는 다양한 가산 감산 요소가 있으므로 실제 판결은 산정기준표의 포준양육비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