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취소청구
조회 : 324 등록일 : 2023-01-04 오후 2:31:33
작성자 : KMISTER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안녕하세요.저는 20년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중인 대한민국사람입니다.본인의 여권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그냥 살다가 이번에 혼인문제로 여권이 필요하여서 뉴욕 영사관에 여권신청을 했습니다만,제가 사망신고가 되있어서 신원확인이 안되어 여권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영사관에서는 아마도 한국에서 당시 전처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저의 실종신고 선고판결을 받아서,본인의 주민등록상에 실종선고로 제적이 되어 조회가 불가능하니,본인의 한국 최종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라 하여,민원통화를 하였습니다.주민센터 담당자말로는 서울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취소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 합니다.그래서 다시 서울가정법원에 문의를 하였으나,본인이나 당시 실종선고 신청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실종신고취소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합니다.현재,전처의 재혼으로 자녀들 또한 연락처나 거주지조차 알수가 없습니다.제가 한국에 간다면 해결 가능하겠지만,그또한 영사관에서는 본인이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가는 것 조차,기본증명서나 기타 아무런 신분증명(구여권분실)이 없는 상태라,임시여권발급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따라서,현재 미국에서 저와 결혼을 하는 배우자가 금년 봄에 한국으로 나가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본다 합니다.현 배우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첫번째는,전처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전처나 자녀가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만일 전처나 자녀들과의 연락이 안된다면,생존해있는 본인의 형제들이 실종선고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본인 없이 실종선고취소청구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나 절차등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어리석은 무지랭이 노로에 밝은길을 열어주시는 고귀한 법률상담가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바라고 또 바라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K 올림.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의 청구권자는 본인, 이해관계인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형제들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 심판청구 절차 중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소지를 찾는 보정절차를 거치면 연락이 닿아서 동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사이트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첨부서류, 작성내용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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