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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제게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언어적 폭력, 물건을 부수는 행동 등을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동학대 건으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년 말에 2차례 911 신고를 하여, 현재 구치소 다녀온 후 보석금 내고 잠시 풀려났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3개월을 명받아 저희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예상하고 있으며 남편은 타인을 통해 제게 접근금지명령해지 요청과 불기소를 요청하고 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미국에서 이 곳에서도 저희같은 유학생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남편에게 혐의가 있는 미국에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에,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른데 어떻게 진행,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이혼한다면, 합의 이혼이 되었을 때 한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소송으로 진행 되었을 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서 소송으로 판결받은 게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 법대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돌아가면 따로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있나요?
2.재산 관련해서도 저희의 한국 재산을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재산 조회는 가능한 것인지.
재산조회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도 궁금합니다. 저는 가정주부이며 저희는 9년차 부부입니다.
그동안 아껴가며 살았기때문에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다 생각하고요.
저희가 부동산이 5억6천의 빚과 3억의 저희재산으로 마련한 집이 있는데, 재산분할은 빚도 나누어갖게 되나요?
3. 남편이 저를 한국으로 쫓아내려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제가 머물고 있는 집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제가 돌아가면 재판에 불리한 진술을 제가 하지 못할 것이고
그럼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생활비 미지급, 렌트비 미지급, 공과금 미납부, 그리고 불기소를 요청하는 행동 등이 남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접근금지명령 상태인데 타인을 통해서 렌트비를 못낸다, 공과금을 저보고 납부해라 하는 등 불기소 요청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4. 아동학대 경찰레포트가 있으면 제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면접교섭권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아빠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상태입니다. 아빠의 강요와 협박을 주관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남편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형을 선고받으면 면접교섭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둘을 제가 가져오더라도 한국에 복귀해서 이 둘을 빼앗길 수도 있는지 알고싶어요.
5. 남편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파면될 수 있는 것인가요?
6.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시점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편이 흐지부지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 이혼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요? 소송이혼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고 버티게 된다면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재판이혼을 할 수도 있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국민은 현지 공관에 가셔서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셔도 됩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민사소송법 제 217조 참조)재판관할권, 당사자가 소송에 응하였을 것 등등)이 있습니다만, 위 사안의 경우 부부재산이 한국 내에 있고 상대방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라면 국내법에 따라 재판이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상대방의 재산이 전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이혼소송시 귀하가 재판부에 사실조회 등의 신청절차를 밟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재판이혼시 부부공동의 적극재산, 소극재산도 모두 고려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소송을 원한다면 남편의 잘못에 대해 현지에서 받은 판결 등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시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배제가 될지는 판결을 지켜봐야 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법에 따른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국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현지 변호사와 의논을 잘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