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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연이 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미혼모의 아들립니다.
1983년경에 저의 어머니가 저의 생부를 만나시고
연애하시다가 1984년 초에 헤어지시고
그해, 저를 임신한 채로 중매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 하신 후 몇개월이 지나서야 임신 사실을 인지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1984년 8월 경 결혼하신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 저를 낳으시고
1985년 2월경 중매 결혼하신 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서 저를 출생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관념상 시댁 식구들이 어머니를 좋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집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몇 개월 후,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귀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00년 경 제 아버지로 등록되신 분이 사망하셨고,
저는 그 분 성씨를 계속 사용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생부가 저에 대한 가족관계 정정이 필요하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저를 상대로 진행하였고,
2021년 11월 경 원고 승소 판결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결과를 구청에 제출하고
출생신고와 인지신고를 하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제가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출생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니,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신청서를 발급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출생확인신청서 발급 받기 위해서 첨부서류 중에
"출생증명서 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산모 수첩이라든지,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이 있을테지만
제가 태어난 시대는 이보다 더 과거라서 그런 개념도 없었고,
제가 태어난 지역은 섬이라서 산부인과 병원도 없던 곳이기 때문에 소명이 힘듭니다.
2. 저의 주민등록번호가 제 실제 출생일과 다른데 출생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실제 태어난 연월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3. 저의 생부가 저의 성씨를 본인의 성씨로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변경 가능할까요?
긴 문의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주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무한히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출생증명서 등이 없어 출생확인신청을 할 경우 유전자검사서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의 명의의 친자관계확인서면,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출생확인신청서 작성시 출생장소 및 출생연월일시 등을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실제 출생연월일을 작성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출생연월일을 달리해서 신청해 본 적은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생부가 인지하면 생부의 성과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판결문,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