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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남편의 성매매를 알게되었습니다
타이마사지 업소에 방문한 네비기록, 시간과 일치하게 계좌에서 3만원, 5만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고 3만원은 외국이름의 마사지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입금되었습니다
3만원은 유사성행위값, 추가 5만원은 성매매 비용이 총 8만원이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네비기록과 입금내역이 성매매 증거로 충분할까요?
추가로
스스로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고 제게보낸 카톡이 있고, 블랙박스 방문기록도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려면 제가 수집해야할 증거가 추가로 있을까요?
입금 내역은 남편에게 토스 내역을 보고싶다고 비밀번호를 묻고 제가 본 것을 제 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몰래 남편 폰을 뒤지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다른 추가 성매매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마음 같아선 녹음 켜놓고 따져묻기라도 하고 싶은데 자백 음성은 증거로 도움이 되나요?
이런 경우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나요?
남편은 쉽게 양육권은 포기할것 같은데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이 대략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혼은 2018년 1월에 해서 현재 만 5년 정도 결혼생활하였고, 재산은 집 두채, 서울집은 남편명의 14억, 울산집 공동명의 4억, 자동차 한대 남편명의가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직장생활을 하였고 현재 연봉이 1억,
저는 현재 무직이고 2022년 2월 퇴사, 임신후 9월에 출산하였습니다
2018년 결혼후부터 2021년까지는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신혼집은 울산이고,
남편의 직장은 울산, 저는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수원에 취직하여 2021년까지 근무하고 2022년부터 함께 울산에서 거주중입니다.
저는 결혼후, 2018년 8월경부터 2022년 2월까지 계속 월급이 200만원 정도였고, 대출 상환을 위해 제 월급에서 월 100만원씩을 보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전문 자격증을 땃지만 현재는 무직이고 아기가 너무 어려서(100일) 경제활동은 할수 없습니다
(현거주지 울산, 친정시댁 모두 인천)
남편이 폰을 계속 숨기던게 이상했고, 최근에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와 유사성행위가 빈번하다는 것을 지인에게 들어서 토스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것 같고 지금 당장 화내고 따져묻고 싶고 심장이 떨리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은 걸까요?
모든 증거가 모이고 준비가 될때까지 남편과 가족들이 모르게 하는게 맞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주변에서도 들어본적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모르겠습니다
당장 아기도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마사지업소 방문이 외도로 의심되어 이혼까지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사지업소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남편의 마사지업소 방문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타이마사지 업소에서 그와 같은 불법적인 유사성행위 등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방문 기록과 입금 내역 등만을 가지고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부부 간이라 하더라도 남편의 휴대폰 등을 동의 없이 뒤진다면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백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