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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출산예정인 20세 미혼모의 아버지입니다
출산 후 입양보내는 것과 양육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미혼모인 딸은 대학생이고
나이도 어려 신생아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만일 양육하게 된다면 제가 입양하는 것으로 하여
제 자녀로 등록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만일 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입양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손주의 친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입양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더라도 입양이 손주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아이의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용할 때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모인 귀하의 딸이 손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친 후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입양 허가 심판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