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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형님이 소유하고 있던 선산(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산100)이 법원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었습니다. 형님 이전에는 아버님의 소유였습니다. 선산에는 조상묘 7기를 제가 대학 다닐 때 쯤(1999년 이전) 이장하였고, 2017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어머니 묘에 합장을 하여 총 8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상묘 7기(1999년 이전 이장 완료)와 부모님 묘지(2017년 합장 완료)은 군청에 분묘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조상묘 7기는 문제가 되질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5년 정도된 부모님 묘지는 군청에 분묘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료만 지불하면 분묘기지권(지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분묘에 대한 지료를 저에게 제시하고 합니다. 아니면 매수자가 임의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자가 법원에서 확정금액을 받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3. 지료는 매수인이 경매 낙찰받은 일자(2021년 9월)로부터 지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불을 요구한 일자(2022년 12월, 지료액수 미확정)로부터 지불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4. 분묘 사용면적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제시(170평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수자는 300평 정도라고 주장함)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의 주체(매도인 또는 매수인)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매수인(주소 : 경기도 군포시)은 현재 산에 약초를 심어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산소 진출입부에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묘지관리 및 성묘를 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매수인에게 연락을 주고 방문하여 받아가라고 합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산 경계 전체에 휀스를 설치하여야 하나 묘지 진출입부 구간만 설치한 것은 묘지관리자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산을 통하여 묘지에 접근이 가능하나 무단 침입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출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지를 진입하는 길과 약초관리용 길과 동일하여 약초를 훼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료를 지불하는 묘지관리자에게도 자유룝게 묘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열쇠를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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