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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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4살 고해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혼 관련으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혼 절차
둘째. 공시송달 방법
셋째. 변호사 선임 비용
넷째 이혼 소송 소요 기간
다섯때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기간 등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5~6살 이후로 연을 끊고 살고 계십니다. 약 18년 정도 별거입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눈 떠보니 없어졌고 현재까지 생사도 모릅니다.
엄마는 아버지께 재직증명서를 여러 번 떼어 달라고 하셨을 때 부터 인지... 어느 날 빚이 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빠 말씀으로는 건물주인 할머니께서 아빠가 출근 후에 정장 입은 청년들이 저희 집을 매번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회사 가는 척 잠복 했다가 본 장면은 청년들이 물 젖은 수건으로 오빠를 때리고 있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저와 3살 차이로 당시에 많이 어렸습니다.
제 기억 상으로 엄마가 급히 택시를 태우면 남성들이 엄마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남은 저와 오빠는 택시 탄 채로 이모 집에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저도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 느껴졌는데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껜 무척이나 고통이셨을 겁니다. 거액의 빚을 혼자 갚으시면 삼남매를 키우셨기 때문이죠.
언니도 이른 나이에 취업해 고생하며 아빠를 도왔습니다 .
이혼도 못하셔서 저희 남매는 한부모가정 혜택 같은 것도 못 받고 국가장학금 또한 아빠가 매번 먼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떼시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 했지만 엄마와의 혼인관계 때문에 소명서를 내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시 단 1원도 엄마에겐 가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힘드셨을 아버지를 위해 조금은 편안함을 유지하시도록 이혼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하려고 가출 신고도 해보셨지만 경찰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일 하는 와중이나 취침, 바쁘신 일상에 계속 연락이 와서 가출 신고 접수를 취소하셨다고 합니다. (약 3개월 내 취소).
현재 제가 성인이 되었고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 이혼을 하고 싶으셨지만 이혼 시 해고되는 회사 내부 규정이 있기도 하고 변호사 상담 시 어머니의 관할 주소지로 (현재는 모르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주소 ) 직접 가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주민등록은 말소하셨었는데 23년1월13일 엄마의 초-등본을 떼어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전입신고 되어있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
이혼 없이 지금까지 사셨지만 아버지가 현재 건강이 많이 안좋으셔서 국민연금이나 혹시 모를 엄마의 빚 등으로 저와 언니 오빠가 피해를 받을까봐 아버지도 빨리 이혼 처리를 하고 싶으신 상태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어머니의 빚, 가출 등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온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2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인 아버지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가출한 후 연락두절이 된 상태라고 하신다면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교부송달 등 피고(배우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우선 어머니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파악되는 주소에 송달을 시도해보고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송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송달료와 인지대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나 아버지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기관도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원하신다면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