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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과 위협을 받으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넘어 재산에 대한 요구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러 법률적으로 이런 괴롭힘과 위협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동생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아래 상황들 보시고
1.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일방적 비난 및 사과요구
2022년 5월 제가 결혼한 이후, 저에 대해서는
① 결혼식 과정에서 신부 가족의 발언으로 상처받았다는 것과
② 제가 동생에게 결혼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나
③ 결혼후 동생의 생일 선물로 현금을 줄 때, 흰 봉투에 이름만 써서 줬는데 이게 나쁜 의미를 가진 행동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④ 부모님이 모두 성장과정에서 자신을 잘 대해주지 못하고 상처를 입혀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으며,
⑤ 지금 동생이 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 2~3회 정도로, 한 번 시작하면 1~3일 정도에 걸쳐 제가 출근 또는 외출 한 시점만을 노려
어머니에게 몇 시간에서 길게는 한나절에 가깝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울면서 호소하거나, 자살하겠다는
위협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생이 외부에 있거나, 어머지가 외부에 있을 경우 또는 자리를 피하는 경우에도,
전화나 핸드폰을 통하여 5~10여차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여 받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전화를 받으면 위와 같은 괴롭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 위협
위와 같은 비난과 함께
① 자신이 유력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이야기 하여 저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겠다거나,
② 자신이 어머나와 저에게 괴롭힘을 받아 죽는다는 유서를 쓰고 자살하여,
어머니와 제가 처벌받도록 하겠다거나,
③ 1의 비난 내용을 근거로 저와 처가식구들을 고소하겠다거나,
④ 저와 함께 집에 있기 불편하니 집에서 나가라며,
명확한 사유도 없이 본인이 위협을 느낀다는 거짓신고를 119,112등에 하고
이 통화이나 메시지 내역을 보여주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2022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⑤ 2차례 해외 여행을 가며, 본인은 조력자살을 위해 가는 것이니 마지막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어머니와 저의 잘못들을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위협을 여러 차례 하였고,
⑥ 한번은 창문을 열고 자살하겠다고 몇 시간에 걸쳐 어머니를 위협하였고,
이를 말리기 위해 어머니가 팔을 잡고 설득하면서 생긴 양 팔의 멍자국을
폭력의 증거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⑦ 또한 2023년 1월 2일 새벽 6시에 잠에서 막 깬 어머니에게 녹음기를 들고 와서
위 1의 내용과 같은 비난을 계속하며 소란을 일으켰고,
제가 좀 있다가 제정신에 대화하자하였으나 지금 이야기하자고 주장하여 대화가 시작하고는
곧바로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까지 출동하게 하였다가,
경찰이 본인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협에 해당하는 행동이 없으니 필요하면 고소를 진행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정신없는 새벽시간에 미리 녹음기를 들고와 대화를 시작하고,
본인 계획에 따라 경찰을 불렀던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3. 요구사항
위와 같은 비난과 위협을 하면서 요구하는 내용은 ①본인이 주장하는 상처에 대한 사과와
②어머니의 재산을 지금 분할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본인이 상처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지적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말이 진실이며, 저와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화해를 할 생각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위 내용들과의 연계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어머니의 재산을 분할하여 자신에게 지금
지급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자신을 괴롭힌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려우니 미리 유산을 받겠다.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상적으로 유산이 자신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믿기 어려우니 지금 받아야 한다.
- 아버지의 유산이니 자신에게 1/3은 권리가 있다.
(이후 자신은 힘들게 살고 있으므로 2/3까지 달라는 주장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4. 대응과 피해
위와 같은 괴롭힘과 위협에 대해 초기에는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귀를 막은 것처럼 본인의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반박하면 언성을 높이거나, 가출, 자살 등의 위협으로 어머니를 더 괴롭혔기 때문에
더 직접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를 입었지만 가족으로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지 않고,
시간이 가면 오해가 해소되거나 감정이 누그러질 것으로 생각하여,
저와 어머니는 지금까지 이러한 괴롭힘과 위협을 참고 지내 왔습니다.
하지만 22년 10월의 자살위협과 23년 1월의 경찰신고 이후, 가정내에서 제어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고,
또 어머니는 동생이 괴롭힐 때마나 잘 관리되던 지병인 고혈압 증상으로 혈압이 200가까이 오르고,
충격으로 며칠간은 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만큼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생을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되고 두려워 정신이 나가는 것 같으며,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등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여 정신과 상담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상담요청사항
스트레스로 인한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점점 정도를 더해가는 행동이 더 심한 대한 우려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은 위와 같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비난과 위협, 요구를 참아내기 어렵고
지난번 출근시간에 맞춰 경찰 신고로 이에 대응하느라 사회 생활까지 지장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법률적으로 이와 같은 괴롭힘과 위협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저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우선은 더 이상의 괴롭힘을 받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과
정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동생이 상담을 받아 필요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1) 동생의 괴롭힘을 막는 방법
직접 어머니에게 말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위협하는 식으로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멈추도록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은 없는지
(2) 동생과 공간적, 물리적으로 분리
(1)의 방법이 어렵다면 동생이 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정말 방법이 없을 경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동생이 나가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3) 동생이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뿐 아니라 저와 어머니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신과 등의 진단을 받아
필요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려다보니, 너무 괴롭힘이나 위협의 강도가
가볍게 묘사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정말 저와 어머니 모두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강하고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너무 막연한 방향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상황과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책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동생분의 폭언, 폭력, 위협 등으로 인해 어머니와 귀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접근금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려 주신 내용을 볼 때 쉽지는 않겠지만 어머니와 작성자 분의 단호한 의지도 중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