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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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이혼 시 재산분할 공증에 관련한 상담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구두 합의는 일단
부동산: 아내명의
주식:남편명의
로 되어 있는데 이혼 시 남편이 주식을 모두 가져가는 조건으로 아내 명의의 주담대 대출을 n년후 남편이 모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들어간 돈 중 아내 친정쪽에서 지원해주셨던 일부 금액도 필요 시에 언제든 주는 조건으로 구두 합의 하였습니다 .
공증으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셨는데, 사실상 주식 외에는 경제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실제로 n년 후 대출을 갚을 수 있을지가 심히 의심됩니다. (결혼 20년동안 아내가 전적으로 집안 경제를 맡아왔고 남편은 경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공증을 해 두면 대출을 갚지 않을 시 어떤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까요?
주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아내한테 양도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것인지
실제로 약속이 불이행 됐을 때를 위한 대응이 공증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해 두어도 나중에 못 갚겠다고 해버리면, 실제로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만한 재산분할 합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혼협의서를 재산분할 각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놓는다고 하여 공증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방이 이혼협의서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증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후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이 공증서류가 귀하에게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의 현재 경제형편을 살펴봤을 때 재산분할 이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