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부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고, 재발할 경우 이혼청구할 것인데 이때 재산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하기 위해 각서를 공증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하지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래 질문들입니다.
1. 각서를 공증 받으면 나중에 이혼시 효력이 있는지, 협의이혼에서만 효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2. 각서를 받은게 부정행위를 용서해준 근거로 판단되는지-새로운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6개월간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는 다시 가능한지
3. 부정행위의 증거는 어떤게 확실한 것인지-마사지샵 마사지값 결제내역, 안마사에게 개인적으로 입금한 내역(유사성행위 값), 인정한 녹음파일 이 세가지로는 증거로 부족한지
4. 성매매를 했을때 입금내역, 자백 녹음파일, 블랙박스 방문기록 세가지 증거로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는지, 보통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5. 지금 부동산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저로 명의변경을 하면 나중에 재산분할시 유리한지, 명의는 상관 없는지
6. 아래 각서 내용도 공증이 가능한지
7.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처럼 처벌받지 않은 범법행위를 써도되는지
8. 혹시 모든 재산권이라고 작성하면 법적으로 무리한 요구로 보는지(줄여야 하는지)
9. 재산권이 맞는지, 소유권이 맞는지
10. 각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는지
11. 각서를 제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면 나중에 혹시 법적 싸움이 있을때 압력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각서를 스스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을 수정보완해야 서로 합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는지-이 과정을 촬영해야 하는지
12. 아래는 각서 내용입니다. 수정 및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혹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각서
1. 아래 각서는 000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하고 000와 합의한 내용이다.
2. 000은 2022년 11월 20일 17:50에 청주의 타이00에서 유사성매매(0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
3. 아래 1), 2), 3)이 발생할 경우 범법행위는 법적처벌을 받고, 모든 재산권(서울 보라매sk뷰 아파트, 울산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 아파트, 미니 컨트리맨 자동차)을 000에게 넘기고, 위자료 3000만원을 000에게 지급하며, 양육권 역시 포기하고 협의이혼한다. 1) 유사성매매, 성매매,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사전 고지 또는 합의 없이 늦은 귀가, 외출, 외박을 반복한 경우 3)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이를 학대 또는 방임(아이를 꼬집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괴롭히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고 울어도 돌보지 않는 것 포함)
4. 1), 2), 3)이 확인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협의이혼하며,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000에게 지급한다.
하나더 추가로,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종종 현금을 주시는데 이를 막고자(현금으로 성매매 방지) “남편이 큰 잘못을 해서 이제부터 경제권은 제가 갖습니다. 남편에게 따로 현금을 주시면 어머니도 동조하는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유사성매매를 명확히 말하지는 않고 궁금하면 남편에게 물으라 하면 이것도 법에 어긋날까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혼협의서를 재산분할 각서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놓는다고 하여 공증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대방이 이혼협의서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증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후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이 공증서류가 귀하에게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본인의 자백과 안마사에게 입금한 내역 등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혼에서 재산분할이라 함은 혼인한 이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하여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재산형성 및 유지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으로 인한 혼인파탄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서의 작성은 자필이던 컴퓨터타자이던 무관하며,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또한 강제력 없이 서로 협의 하에 작성된 각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처벌 관련하여서는 가사사건만 다루는 본 상담소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