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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친구로지내고 교제한지 3개월째다되갑니다.
다름이아니라 여자친구가 예전에 29살때
교제를하던 남자친구가잇었답니다
결혼을 전제로 같이살앗다고하는데
같이살면서 남자아이를 임신하였다고하는데
같이살던남자도 아이를원해서 아이를가졌는데
그당시남자친구랑 같이살다가
남자친구의마음이 돌변하여 남자는매일술퍼마시고
제여자친구는 그모습이 너무힘들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행동에
무책임하다는걸판단하여 원하지않는 아이를혼자출산하게되엇다고합니다.
여기서 여자친구가 아이를출산후 늘어난뱃살과
아이를혼자 낳고난후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봅니다.
이런부분을 전남자친구분을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현재 그아이는 전남자친구가 키우고있다는걸로알고잇습니다
제가궁금한건 그때꽃다운여자친구의
29살당시 받앗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싶은마음에 여쭈어봅니다
제여자친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승소할수잇을까요?
할수잇다면 어떤자료가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를 권합니다.
다만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미루어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귀하의 여자친구의 경우 과거 사실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즉,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여자친구의 사실혼파기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경우 행사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사실혼해소가 완료된 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보다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