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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 내내 가정 경제를 등한시했던 남편이 아내로 인한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10년차까지 가정에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고 아내가 남편의 대학원비와 용돈을 대주며 살았습니다.(용돈 송금 내역도 모두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 직업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본인이 버는 돈이 적다며 수입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차부터 15년차까지 약 5년간 아내의 요구에 의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아내 통장으로 40-50만원 가량을 보내주었습니다.
결혼 15년차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19년차까지 4년동안은 매달 180~200만원 가량을 아내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2020년 이후 남편 명의로 주식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총 투자 금액이 2억 5천가량 됩니다. 모두 아내 통장에서 남편 주식 통장으로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일부는 아내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남편 주식계좌로 넘긴 내역도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주식을 본인이 갖겠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10년이 넘었고 가사분담에서 본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직장생활을 했고 업무 특성상 늦은 귀가, 잦은 MT(출장)가 있었기에 전적으로 가사를 전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 10년이 넘으면 가사분담만으로도 50%의 재산소유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결혼생활동안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매우 적은 배우자가 50% 가량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 통장 거래 내역 외에 어떤 부분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지출에 따른 가정경제 손실내역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절차 중, 서로 간의 재산내역에 대해 조회절차를 통회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각 금융기관(주식계좌, 은행계좌, 신용카드 거래내역, 보험계약내역 등)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조회 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