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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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 말에 남편에게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저에게 외도가 의심된다며 본인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저의 뒷조사및 제 주변 지인들 까지도 상간자라며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인데, 혹시 심부름센터의 증거자료가 소송시 정상적으로 증거인정이 되나요? 그런경우 어느정도까지의 증거가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증거수집의 방법에 있어 불법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증거능력은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되어서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상대방 증거의 형사상 및 민사상 불법성을 주장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