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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돈3500만원을 받고 오빠가 아버지명의아파트에 500을들여 공사를하고 친할머니를 모시면서 살았습니다.그후 올케가 아이낳고 할머니모시기 힘들다하여 제가 3000만원을 주고 오빠는이사가고 제가모시고 살다 신랑직장관계로 오빠한테3000만원을 돌려받고 이사나감
2.아빠명의 아파트담보로 교보생명에서 대출받아 오빠 빌려줌..이자는 오빠가 내다가 못내서 아빠가 내심.현대 캐피탈등 사채가 밀려 아파트팔아 빚정리하심
3.오빠가 땅을 삼촌한테 증여로 받았어야하는데 본인
말로는 증거를 남기려고 돈을 지불하고 매매로받음.
땅을 담보로 여러군데서 대출받고 밀려서 경매로 넘어가려해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세금과 담보대출건해결하시고 매매하심.매매세금이 1억4천정도 발생됨..
아버지입장..그동안 아파트팔고 다해결했으니 세금은 오빠가해결하심..
오빠입장..땅판돈이 얼만데. 세금 해결해달라 함..
4.친엄마 암으로 투병생활후. 돌아가심..
투병중. 겨울이라. 아버지 현장일쉬시는중..엄마병원비..장례비 아빠카드로 계산..엄마 사망보험금발생..오빠 인감과 도장을 받아 보험사에서 제가 수령후 아버지드림.엄마사시던 임대아파트정리하고 보증금3백만원정도발생.아빠드림..7~8년후 오빠 전화해서 제가 서류도용해서 엄마사망보험금 수령해갔다고 .오빠인감도장이랑 증명서가 어딨는줄알고 내가가져가냐고자기는 준적없다고..돈내놓으라고 전화..문자..애들가만안둔다.협박.
전 이혼후 혼자 애들둘키우고 살고있는중이였구요.
저 없는집에. 찾아와 큰아이(당시 초등고학년)삼촌 친구중에 무서운사람 있다고 ..그래서 큰애가 경찰에신고할꺼라고 했었구요..제가 하도시달리다가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는얼굴보지말자 연락안하는조건으로 천얼마를. 해줬어요.돈은 제가 관여하지않아 확실한액수는 모름.
5.묘이장하고 오빠친아버지묘..친할아버지묘이장하고이장비보상..3백만원정도.인건비.식사비지출.남은돈 아버지돈도태서 납골당유골안치하심
6.막내삼촌돌아가심.독신이시라 삼촌두분.고모두분.아버지. 오빠가 재산분할상속함.만나서 일처리함.
7..4번일이후10여년이지난 지금 돈타령으로 계속 전화.문자함..받을돈있다..1번..돈3500에 수리비500해서4천요구함..3번세금 일부갚고 4천남았다..4번 임대아파트보증 본인이낸거다.돌려달라..5번 납골당 자기앞이전해달라..
이런얘기 아버지께했고 아버지께선. 오빠음주운전사고 처리 천만원하고 첫 이혼시 여자쪽줘야된다고 엄마가 500만원
필요하대서. 해줬고.대출금에 세금에 더줄것없다..제가 중간서 시달려서 넘힘들다하니 장부정리 다하고 전화한다고 하시는데 오빠는차압들어오고 카드도 막혔다.애기숙사비하게 4번내용돈이라도달라. 계속 문자에 전화를하네요.아버지께 직접하라하는데저한테계속이럽니다...이거. 어떻게해야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오빠와 복잡하게 얽힌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민법은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상대방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었다면,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이 부담부증여(어떠한 조건이 있어 상대부담이 있는 증여)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위 상황들을 보면 증여 및 상속, 매매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다양한 이들과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서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 증여 및 매매 등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정확한 자료들을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