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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예정이고 재산 분할 하려는데,
배우자(남편)가 당장 분할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되서
현재 살고 있는집(남편명의/현재50%는 대출)을 재산 분할 금액을 정해서
전세 설정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억가량)
집은 결혼 후 매매한 집입니다.
이혼시 아이와 처가 살 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 학교문제로 이사도 쉽지않아 배우자협의후 당분간 계속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명의의 집에 아내가 세대주이고
남편은 직장 문제로 다른 주소지 세대원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금계약으로 전세 설정이 가능한지요.
실제로 현금이 오고간 내역은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만 진행할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금 등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목적이라면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지분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