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어머님께서 이혼 후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로 약 20년 넘게 동거중이십니다.
이 분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 처리에 대한 사항을 궁금해하셔서 상담 드립니다.
이 분께서는 제가 알기론 남자 자녀가 2명이 있고,
두 자녀 모두 성인으로 각각 자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은 바로는 20년 넘게 서로 연락이나 왕래도 없이 지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분도 사모님과는 이혼하셨습니다)
이 분께서 혹시 돌아가시면, 저희들이 장례를 모셔야 할텐데 법적으로 저희들은 남남이기 때문에
장례를 모실 수 없는 상황인듯 하여, 혹시 장례를 모시기 위해선 어떤 준비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어디 내놓고 물어보기도 뭐한 주제라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문의 드립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1항의 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2항의 동거인 등이 사망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분에게 자녀가 있으나 단순히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선은 최대한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례와 사망신고 문제를 떠나 도의상 우선은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망자의 직계비속(망자의 자녀)은 망자의 재산(남긴 재산 혹은 빚)에 대하여 상속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기관 등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