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회 : 182 등록일 : 2023-01-23 오후 5:48:47
작성자 : kfs789456123
나이 : 20대 성별 : 남자
저희 어머니 때문에 상담요청드립니다. 제가 현재 나이가 26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가 고1(17)일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할 말 못 할말 구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이혼전에도 몇차례 폭행이 있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준다고 하여서 어머니는 양육비를 받았고 아예 생남이 아님 간간히 만나다가 사이가 완해져 가길 노력하며 집에서도 같이 밥먹고 자고하는 빈도수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간간히 어머니한테 무슨 사소한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안들어주면 혼자 삐져가지고 술먹고 그만하자 이말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자주 사이가 틀어져서 이번에도 그만하자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래 진짜 그만하자고 하니깐 이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대학교4년제 졸업반이고 동생도 2년제 졸업반이어서 양육비를 이번년도부터 안받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돈도 필요없으니깐 사람도 그냥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협박을 하는것입니다. 아버지와 저희의 문제는 술이었는데 어머니가 진짜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했지만 저희는 술만 끊어주면 되는데 아버지는 술을 끊지 못해서 결국 끝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하자고 하니깐 위에 저런말을 하고 살인문자 눈에 띄지마라 차로 쳐버린다. 동생한테 전화에서 현관문 번호 잘바꿧어 니가 엄마 살렸다 이렇게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만하자말을하고 밤에 술먹고 집에 찾아왔다가 현관문 번호가 바뀐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외갓집을 찾아간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이여서 숙소생활을 하러 내려갔다가 이번 명절때문에 올라와서 일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나서서 앞으로 이런 문자 한번만더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니깐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다시 문자해서 양육비를 다 환불해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때문에 일도 잘안잡히시고 저도 숙소생활하고 동생도 곧 여군입대해서 어머니 혼자 사시게 될것같은데 걱정이여서 상담요청드렸습니다. 지금 접근금지를 신청할까 상단히 고려중입니다. 협박 문자랑 다 캡쳐를 해놨습니다. 빠른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어머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가 고소된 경우,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어머니는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법원은 접근금지, 수강명령 등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고소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어머니가 가정보호피해자 쉼터로 피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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