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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시, 전 처는 70만원을 요구했지만.
전 고양시 거주이고, 전 처는 전라도 광주라 면접교섭비용 등 지출 되는 돈이 많아서 조정기일에 양육비 50만원으로 동의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말일에 지급해왔고, 면접교섭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왔습니다. 매번 저와 딸은 전처에게 가정의 회복을 바라는 말을 계속 해왔습니다. 딸도 전처와 생활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은 딸에게 해줄것이 없고, 능력도 없으니 저보고 딸을 키우라고 합니다.
양육비를 줄 수도 없고, 만나서 해줄 것도 없으니 면접교섭권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딸하고는 자신이 따로 연락은 하고 지내겠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21일에 딸아이와 같이 설을 보내기 위해 데리고 왔고, 24일에 전처에게 데려다 주기로 하였으나, 24일 당일 아침에 전처로부터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넘기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의복과 물품도 추후 보내겠다고 하여, 현재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딸하고 일체의 연을 끊고 살거면 나에게 보내라. 양육비 받지 않겠다고 말은 홧김에 했지만, 저는 아이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서 양육비를 전처에게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와 아이의 엄마인 전처의 만남을 막을 의향이 전혀 없으며 아이가 이미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는 나이이므로 최소 한달에 한번씩 아이가 엄마와의 만남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전처가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고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방법과 양육비가 미지급 될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도 궁금합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은 양육자 및 친권자를 귀하로 변경하더라도 양육비와 면접쇼섭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에만 협의가 되었을 뿐 양육비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녀의 주소지를 귀하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한 이후에 전처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청구를 귀하가 전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이 있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전처가 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강제하는 다양한 강제방법(압류, 경매, 이행명령, 과태료처분, 감치신청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녀에게도 모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만 모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처가 자녀의 양육자를 귀하로 변경하기 강력이 원하고 있으므로 양육비문제는 법적으로 다시 청구하더라도 양육자변경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자녀가 덜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