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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도중 잦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신고도 여러번한적있지만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이혼하게되면 저도어린나이에 아이들이 감당안되고 주위에서도 아빠가있어야한다고 몇번이나 아이들이사춘기가될때가지모든 힘든과정을 보면서 아빠에 폭력적인 모습만 보고 자라왔습니다.
신랑은 아이들 앞에서도 저에게 언어적폭력을 행사하는건기본이고 신체적 폭행을 했을때에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더라구요.물건을던지거나 밥상엎는건기본이였어요.그래서 밥을 거의다먹을때쯤늦게먹던지아니면같이안먹게되더라구요.
그렇게 월세생활 하다가 폭력이 심해져서 도망치듯이 신랑만 놔주고 아이들만데리고
친정으로내려가서 몇일..몇달..지내다 보니 저도 부모님한테 맞고산다는 애기는 못하겠더라구요.
변한건 없지만 그때는 술만안먹으면 그래도 돈안쓰고 이렇게 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친정에서 지내다보니 폭력은 줄었지만 신랑은 처가생활이 불편했는지 장사한다는 핑계로 일주일에한번 이주일에 한번정도 친정에오더라구요.그때 큰아이8살되던 해였는데
신랑이 지인하고 술먹고 친구랑 싸움이 나서 화풀이를 저한테하더라구요.술먹고잔뜩화가나서는 애들뒷자석ㅔ 둘다태우고 저보고 운전을하래요.
저는 겁에질렸죠 도움청할때도없고 20분동안 술취하고 화나서 욕하고 때리기 시작하더라구요.
운전하는데 아이들 타고 있으니 사고 안내려고 맞고 빌며 친정집에 도착한시간이 11시정도 됐을려나?신랑은 도착해서도 저희부모님께 당신딸이 바람펴서 맞는거라고 맞는거 보라고 그러면서 벽돌 낫.저는 억울하고 힘든상황에 온집안은 피바다였고 신랑은 하루분리조치하더라구요.
저희부모님이 장애가있으신데
아빠가 청각장애4급이신데 연세74노화까지 오셔서 일상대화가 불가능하시고 엄마는 어릴때 좀아프셔서 지적장애 등급은 아니지만 약간 인지하시는게 일반인들에 비해 절반이상이 떨어져요. 몇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알정도로요. 근데 시어머니 도 청각장애 2급장애이시거든요.
어머니는 도시에서 사시는분이셔서그런지 장애가 있으셔도 세련되셨구요.
하지만 저희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수는 없으니 저희도 기대하지는안고있습니딘.
그렇게 2년정도지날때쯤 신랑이 슬금슬금 또 미안하다 하면서 아무렇지않게 친정 오게됐구요,부모님은 그런신랑은 손주들때문에라도 참고살라고 하고 달래기만했어요.
신니낭은 술을 좋아하는사람이였고 술먹으면 노래방 주점은 필수코스었어요,
신랑은항상 말했던거 '너한테간다고 애기하지않냐 바람피러가는것도아니고 여자불러서 딴짓하는것도아니고 노래번호눌러달라고부르는거다 나는당당하다 돈보내라'
항상술먹으러가면 새벽 2시3시상관없이 저는 대기조로 기다려야했어요.
안그럼애들한테까지전화하고 친청형재들한테까지 안되면 그새벽에 부모님한테 연락햏을때도 있었으니까ㅡ.
이런상황에서 친정에서 대출조금보태서빌라를제명의로 해줬어요.
은행대출5천정도있구요.
시댁에서 1원 안보태줬구요.
근데 3년전 제가 회사랑금전적으로 엮이면서 집을 담보로 주고
1억2천을 갚어야했어요.
1억2천을 회사에줘야 명의를 다시 제앞으로 돌려주겠다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신랑성격아니까 하지말자 했었고 신랑은 일크게만들지말고 빨리정리해버리자고 하다라구요.
그래서 친정에서2천5백,신랑회사에서3천,그외는1천 정도 바로주고 남은건 매달 120만원씩갚기로하고 신랑월급들어오면 갚고있는상황이예요.
이제 올해안에 마무리될것 같은데
신랑은 갈수록 더해지내지 언어적으로도 시어머니부양하는문제라든지 용돈드리는 문제가 자기형제들끼리 다애기하고 정리하고는 나중에 주라고 보고하더라구요.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어만봐도 당연히줘야하는데 뭘토다냐고 주기싫어서 토다는걸로 제가 씹건다고 애기하더라구요.
이렇게 싸운이유가 저희는 가정에서먼저 아이들하고 구성에 맞춰서 계산이되어져가고있는데 신랑은 혼자서자기형제들끼리돈애기를 정리하고 와버리면 당연히 다른헝제들은 결혼하지않았으니싸울일없겠지만신랑은저랑무하고자기들까리정리하고정하고저한테보고한거라서 제가 화가난건데 모르더라구요애기 무시하는건더심하고 1억2천까먹었지않냐 시어머니 모시는게 힘드냐라고 애기하네요.
아이들한테도 증거없이 니엄마가 바람나서 낳아왔으니 유전자검사해봐라
나는 무정자증이라고 했다
라고 애들한테 그런말까지 했다네요.외도증거를가져오라고 따져도 동네에서 못살게한다고 주민들들으라고
주차장에서 일부러 바람펴서 애들낳아왔네 집팔아먹었네 시어머니돈주기싫어서 쇼한다고 일부러 애들크면서는 니엄마가 이런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앞에서 더크게 물어가며 애기하더라구요.동네주민들 들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아이들 친구부모님들 다들얼굴아는데 아이들 챙피할까봐 저는 긍긍하면서 던지고 때려부실때마다 빌기일수였는데 이제갈수록의심하는 수위가 더해지고 의심을지나서 자기생각이 맞다고 확신을하더라구요
.여기까지는 설명이였구요.
궁굼한질문할께요.
저는지금돈이없어서국선변호사가필요.
아이들양육은 제가 해야해요.
신랑한테줄순없어요.양육권제가가져올수있을까요?
이혼하면양육비 못준데요.
건설쪽에서 기계조작일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자기통장으로급여가 못들어가요.
그래서 양육비안줘도 받기힘들다고 자랑스럽게애기하던데 맞나요?
양육비 지급 하라고 판결나도 주지않을 사람이라는걸아니까 크게 준다는 기대는 하지않아요.
그래서 제가아이들키우려면 아이들교육비생활비 보험비 말고 소비되는 월세나 대출금이런건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집이라도 제가 받길 바라는겁니다.
제가 집을달라고하니까 자꾸 이상한쪽으로또 이야기만들더군요.ㅜ
방법좀알려주세요..부탁드릭니다.
집 도안준데도 자기가 힘들게 1억2천 갚았다고 니아빠가빌려준거는
저보고 다해먹었다고 안준데요.
집을제가 다갖긴힘들죠?아이들을제가 다키운다는조건에 집만달라는것도 무리인가요?
그렇다고 집을 나눠가지고 헤어지는거 애들보기에도 그렇잖아요.
혹시 남편이랑 협이가된다거나 하면가능한건가요?
협의이혼은 자꾸 약속을 어겨서
소송은 절차를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위로를 드립니다.
다만,
게시판상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참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참조).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