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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는 아이와 살고있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 도와줄 가족이 없어요.
저는 어머니와 시집을 가지 않은 누나 둘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어머니와 학원을 운영중인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누나들이 있어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오히려 저의 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하였지만 이혼 당시 5세였던 딸아이는 소송을 하더라도 엄마가 더 유리하다고 하여 양육권 및 친권을 아이 엄마쪽에 위임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도 아이는 아빠인 저와 고모와의 관계가 훨씬 돈독하여 많이 저희는 물론 아이도 힘들었고 현재에도 아이는 엄마에게 돌아가는 날짜를 미루거나 아예 아빠인 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혼 당시에도 지금에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누구와 지내는 것 보다 누구와 지냈을때 아이가 더 행복하고 잘 자랄 수 있는지가 우선의 목표입니다. 물론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게 가장 바람직한 일일테지만 그래도 차선책이라도 말이죠. 면접을 마치고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보내야하는데 아이는 지금의 포지션을 그대로 바꾸어 엄마는 가끔보고 저와 함께 사는것을 격렬히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자신을 엄마에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눈물짓는 아이를 외면하기 힘든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을 아이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아이엄마는 아이의 결정보다는 본인의 마음이 우선일거라고 보여지는바 질의 드립니다. 아이를 아빠인 제가 다시 양육권과 친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엄마가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나올 경우에 아이가 6세 여아인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어도 엄마집에 가기 싫다고 해도 그냥 아이 엄마에게 무조건 돌려보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를 되찾아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너무 원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답변으 하자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따라서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직접 방문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