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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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락처나 사는곳 모두 모르구요., 전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3명이고 제가 모두 부양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도통 알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처가하고도 연락은 안하고 있구요.. 셋째 낳고 바로 나가버려서 양육비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귀하는 과거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가사사건은 변호사선임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귀하가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소송이 제기됩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
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