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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래전 이혼하였기에 저는 어머니가 남동생과 여동생은 아버지가 친권을 가지고 양육을 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아버지와 동생과의 왕래가 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이미 결혼하여 자녀들을 두고 있어 아이들이 커가며 사회생활에 있어 저의 성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시켜 성본을 변경을 하려 알아보던중 성본 변경이 형제의 동의서와 친부의 동의서가 필요 한걸 알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할려고하는데 형제의 동의서와 친부의 동의서가 꼭첨부가 되어야하는지요?
그리고 법원에 제출해야만 서류 안내 가능할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문의하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따라서
의견청취에 대하여 의견서 미제출 또는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재판부는 청구인, 관계인에게 심문기일 소환장 송달 할 수 있습니다.
(규칙59조의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781조 5항에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민법781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성과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성본변경신청에 변호사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혼자서 진행이 가능하며
사건본인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