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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3년에 분가하였고요.
2009년경 즈음에 부모님과 형이 이사를 하면서
아버지의 시골 논을 7000만원에 팔고 1억9천짜리 빌라 집사는데 보태어졌습니다.
집 명의는 형의 이름으로 해서 샀고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에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친구분들과 드시고 남은 고기를 버너에 끓여 드신다고
끓이다가 잠간 잊고 나가신 사이 냄비가 타서 연기가 많이 발생해서 빌라동 전체에 연기가 자욱했나봅니다.
이웃사람들의 눈총과 말이 많아 지자 형은 아버지를 잠간 나가계시라 하였고,
아버지는 허물어지고 낡은 이사 가기전 집에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은 천정이 무너지고 집 전체가 곰팡이가 생겨 사람 살곳이 아니었기에,
저랑 같이 살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불편하시다며, 거절하셨습니다.
어쩔수 없이 임시로 원룸을 잡아 드렸고,
현재까지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빌라 이웃주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를 내쫒을수가 있냐고 형에게 말이 많았나봅니다.
이웃들의 눈총에 2019년도 즈음 형은 집을 내놓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부터 집이 팔리면 논 판 돈을 달라 하셨고,
형은 3천만원을 드리겠다 하였으며, 몇 년을 끌다가
최근에 집 팔린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 돈을 달라 하셨는데, 형은 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 형에게 7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서류나 증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정한대로 재산을 이미 수증자에게 준 상태라면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산을 인도(건네 줌)하였거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위 해제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확정적으로 수증자의 소유가됩니다. 즉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종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부모가 자녀들이 돌변했다며 법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담을 조건으로 한 증여라면,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을 것이이나 이는 조건부증여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