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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제적 고립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빚이 생겨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이되었고, 아이들이 크고,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대출받아 빌려준 6500만원에 대한 이자, 원금을 갚고, 둘째아이 유치원비를 내고 있고, 아이들 피복비, 놀이경험비등 지출을 하는데,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다고 비난하고있음. 결혼 후 남편은 시댁에 한달 180만원의 생활비를 드렸으나, 가정생활비는 넉넉히 주지 않아 고스란히 육아와 빚을 떠안음. 남편은 자신이 대출금을 갚은 실제 자신의 소유 아파트를 증여받음 (올5월에 2년이 되어감)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이며 본인은 결혼기간동안 유지에 기여함.
회사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데 늘 조언을 구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등 고단했었음.
남편은 결혼기간 중 원천특허를 낼 정도로 남편사업에 기여함.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이혼조정 법률도움을 받고싶음.
남편의 경제적 압박으로 코로나기간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한적있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수차례 출동한 정황 있고, 카톡내용이나 녹음도 있음. 이 모든 자료를 활용해야하는지 피로감이 있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이혼조정이라고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폭언, 경제적 압박, 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혼조정신청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사이트-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에 들어가셔서 <갈등저감형>을 검색하시면 이혼소장과 이혼조정신청서 양식등이 검색됩니다. 그 중 이혼조정을 선택, 다운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작성이 용이한 편입니다. 한편 관할 가정법원에 가시면 종합민원센터에 양식이 구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도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