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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4년동안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는 상황으로 10살입니다.
올해 1월 부터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무직자 상태로 감면 하고 싶어 30만원으로 조절 할 수 있을까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커녕 80만원을 요구하며 제가 입금할까봐 계좌번호도 보내지 않으며 강제지급 신청 한다며 말도 안되는 양육비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빠의 소득은 연봉7천만원 정도됩니다.)
저의 소득은 지금은 없고 일 할 때는 일하기 나름이라 100만원에서 200만언정도로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혼당시 모든 재산권 전세 2억/ 6천만원 차량 600만원 오토바이 등은 전남편이 다 가져가고 제 앞으로 빚만 2천 있는 상태였고 그 때 대학 3학년이라 학교 졸업하고 빚 진것만 해결하려고 했는데 졸업 후 취업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및 취업이 어려워 이리 저리 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빚도 갚고 있는 상황이라 양육비 30만원으로 대출금 갚을 3년만이라도 감면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소 금액을 준다해도 안 받고 계좌도 주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조서를 작성하거나 판결을 받고도 귀하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대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이행명령 신청을 해온다면 귀하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현재 귀하의 경제적 사정이나 형편, 그간의 어려움과 앞으로 예기되는 상황 등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해올 수도 있는데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